2024.05.02 (목)
'위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
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지난 2021년부터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
경남도 특사경 불법석유유통 단속.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 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 석유 수급․거...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가족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명절 전(9월 1~8일) 읍면동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9월 7일은공무원, 관계기관,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주요 도로변, 도심지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먼저 울산시는 구·군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또한 7월 중 협조문을 발송해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련시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5일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마산합포구·회원구 소재 대형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시 점검은 ▲옥상 출입구 및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여부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및 기타 위법행위 단속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또한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수많은 인명 및...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도입된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 ․ 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
대구시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점검 실시대구시는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에 따른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레미콘 생산공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은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사고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자재·공정·품질·설비관리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해 저품질 레미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4월 8일 실시한 2개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대구시 건축안전센터와 공사관계자 및...
대구시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점검 실시대구시는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에 따른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레미콘 생산공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은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사고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자재·공정·품질·설비관리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해 저품질 레미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4월 8일 실시한 2개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대구시 건축안전센터와 공사관계자 및...